뉴스를 보다 보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보다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높아진 집값과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 직업, 주거,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소득 격차를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격차는 무엇일까?
소득 격차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의미합니다. 직업이나 근무시간, 경력, 전문성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경제적 기회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 소득 격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과 금융자산이 있고 다른 한쪽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출을 갚아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월급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소득과 자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능력이 있어도 출발점이 다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미래 소득과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 문화·예술 활동, 각종 체험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업보다 생활비 마련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환경이 개인의 미래를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오랫동안 누적되면 경제적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득 격차의 문제는 현재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가까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경제적 불평등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 수 있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소득 차이가 커지는 이유
노동시장에서도 소득 격차는 발생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높은 수준의 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반복 업무나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변화까지 더해지고 있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동시에 기존의 반복적인 업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득 격차를 이해할 때는 교육과 기술 격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산의 차이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지만 자산은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소득, 배당금, 이자 또는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소득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중 일부를 저축하면서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 → 저축 → 자산 형성 →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저축할 여유가 적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장기간 이어지면 소득 격차가 다시 자산 격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우리 생활에서 자산 격차를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주거 문제 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집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집값 상승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더 많아지고, 대출을 이용한다면 이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한다고 할 때 집값이 저축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도 주택 구입과의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은 지역과 시기,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을 이미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득 격차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득의 같은 비율을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출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축이나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지나치게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 전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장기간 이어지면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소득 격차가 있으면 무조건 경제가 나빠진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차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 위험 부담, 전문성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차이 자체보다 그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경제적 기회의 차이로 굳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격차가 커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취업, 주거와 같은 중요한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느끼게 되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 차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기회의 확대로 가정의 경제력 때문에 교육 기회가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한 번 배운 기술만으로 평생 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등 실제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세와 복지의 균형으로세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 의료, 주거, 취업 지원 등에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재분배만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과 복지제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항상 존재 할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